문화 / Culture

위기 속 대한민국, 해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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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도전 과제 속에 놓여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는 빠르게 우리 목을 옥죄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스스로 하층민이라 여기는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기준 0.98명 OECD 최저인 나라. 3대 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들고,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이다. 이 책은 양승조 저자의 3대 위기에 대한 정보와 사람중심, 사람 입국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동력을 만들 해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장에서 민생을 직접 경험한 정치인이며,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뼈가 굵은 보건복지전문가다. 저자는 현 사회의 병폐와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히 분석한다. 더불어 새롭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결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뜬구름 잡기나 모호한 표어로 논점을 흐리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와 수치를 책 속에 새롭고 풍부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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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는 어떻게 집필하게 되셨나요? 독자들을 위해 짧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제17, 18, 19, 20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도 역임했습니다. 14년의 의정 생활 가운데 12년을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항상 갈급하고 불안했습니다. 분단과 전쟁, 가난과 독재에 맞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덮이는 위기에 빠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3대 위기는 대한민국을 절망에 빠뜨리고, 늙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 소멸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인의 기본 책무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 삶이 위협받을 때 목소리 높여 국민께 소상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사회를 다시 본 궤도에 서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대 위기에 대해 국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지와 지혜를 더하기 위해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사님. 독자들에게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입니다. 2004년에서 2018년까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이던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4년의 의정활동 중 12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병리 현상 해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충청남도지사로서 법전이 아닌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목에 ‘위기 속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로 이러한 제목을 지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 BTS와 영화<기생충> 등을 통해 인정받은 문화 대국, 촛불시민혁명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공화국 모두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급한 위기와 과제는 코로나19 해소, 검찰개혁, 사법적폐 및 언론적폐 청산, 기후위기 대응 등입니다. 그렇다면 적폐 청산 그 이후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위기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등의 3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대충은 들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과 긴급성에 비해 대단히 경시되고 간과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과 이에 대해 공감하고 체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책 속에서, 3가지 측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어떠한 문제가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는 각각 달리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사회 양극화는 청년세대의 저출산과 노인세대의 빈곤?고독?자살을 야기합니다. 고령화는 세대?계층 간의 재정과 세제에 대한 불평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병폐가 응축된 결과이자 원인으로서 복합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 위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존재하는 특별페이지인 ‘스트리트 스마트’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적어주셨는데요. 혹시 관련하여 기억나시는 인상적인 에피소드 있으시면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도권에 사시는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버스 외에는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보편적 교통복지에서 소외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2019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도내 어르신 18만 5천 명 가운데 13만 3천 명의 어르신께서 매주 1, 2회 정도 버스를 타고 계십니다.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웃들과 마실을 다니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운행과 승객 보호에 대한 고충도 늘어나 제가 특별히 서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에서 특별하게 아끼는 문장이 있을까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떠한 이유로 그 문장을 뽑으셨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필로그에 쓴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위대한 국민인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3대 위기의 현상과 방향만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절망적이라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5천 년 역사를 볼 때, 민족 내지 국민 차원에서 위기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 양반, 대통령, 국회의원 등 지도자의 수준이 떨어진 적은 있어도 민족적 역량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위대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 전후 산업역군, 군부독재 시절의 민주주의 운동, 국정농단 당시의 촛불시민혁명 등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나라를 전진시킨 것은 국민의 단결된 힘이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국민’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이겨내고 한국전쟁과 독재의 터널을 지나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3대 위기나 코로나19, 한반도 평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인식하고 합의해 단결한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우리 세대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도서를 어떤 분들께서 읽으시면 좋을까요?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대 위기는 이미 사회 도처에 퍼져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제대로 감지를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3대 위기에 대해 공감하시고 인식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계적 석학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도 『대변동』에서 이를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인식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적극적 변화를 모색할 때 더 나은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정책입안자들과 현장의 공직자들이 읽기를 바랍니다.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개념 자체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통계, 데이터, 사례로써 이를 구체화하고 실체화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의사를 결정하는 증거기반 정책은 의견, 이념, 철학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의견기반 정책보다 정책 과정이 투명해져 신뢰성을 얻고, 정책 내용의 책임성,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의 시민, 군민들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이 책이 소중한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 양승조


양승조 충남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충남 천안시 갑에서 제17,18,19대 의원에, 천안시 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 4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충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태안 유류피해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피해 극복에 헌신했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특히 2010년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에 반발하여 22일간의 원안사수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반기)을 역임했다. 초선시절부터 ‘국회의장 선정 본회의 참여 우수의원’,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등으로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았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제38대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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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양승조 저 | 젤리판다
현 사회의 병폐와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히 분석한다. 더불어 새롭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결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뜬구름잡기나 모호한 표어로 논점을 흐리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와 수치를 책 속에 새롭고 풍부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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